[법정 최고금리?] 간단하게 1분만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구르는콩입니다

 

다들 어제 경제 뉴스 보셨나요? 기존에 24% 하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 된다고 합니다. 뭔가 뉴스에서 떠들썩하고 다들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법정 최고금리'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설명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제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법정 최고금리 -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가장 먼저 법정 최고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가져가죠? 일반적으로 연 이자율은 몇 % 정도 될까요? 4% 5% 6%,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변경됩니다. 

 

이때 '법정 최고금리'가 24%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들아, 1년에 연 이자 24%까지만 받아! 그 이상 높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20%로 내려간다면 이제 모든 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은 20%까지만 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니, 연 20% 이자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도가 1등급에서 4등급 정도 하는 일반인들은, 연 20%대 대출을 빌릴 일이 없습니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죠.

 

신용도란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받을 때 내는 이자는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집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연 20% 이상의 대출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들에게 연 10%, 연 6% 등의 이자율의 대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과 신용등급의 관계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는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친구 중에 백수 친구 한 명이 오더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요, 빌려주실 건가요? 

저는 절대로 못 빌려줄 거 같네요.. "네가 무슨 수로 갚으려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와서, "1,000만 원만 빌려줘 1년 안에 갚을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제 백수 친구보다는 이재용 회장을 더 신뢰하고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용 회장의 신용도가 훨씬 높긴 때문입니다. 

 

모든 시장의 원리는 High Risk High Return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즉 위험을 더 떠안는 자가 더 큰 수익을 내는 법칙을 뜻하지요. 안전 자산인 은행 적금 대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은행들도 동일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High Risk, 즉 위험이 높은 사업이기에, High Return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아까 친구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백수 친구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1,000만 원만 빌려줘 5년 안에 갚을게.. 그리고 1년마다 이자로 20%씩 줄게" 

이에 반면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원 빌려주면 5년 안에 갚고 이자를 매년 10%씩 줄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조금 고민이 되시나요? 이렇게 조건을 파격적으로 걸어야,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자를 많이 주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이재용 회장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자율은 높아지게 되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 과연 좋은 것일까?

 

얼핏 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꼴좋다 은행들! 이제 폭리를 취하지도 못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볼게요. 초기 자금만 마련할 수 있다면 30%대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을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하고 싶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만 할 수 있다면 연 1,000%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깐요!

 

이 기업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경우, 전국에 취업을 못한 청년들 중 10,0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을 내면서 나라 경제에도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24%대 이자율의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에서밖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0%대로 하락하면서, 저축은행들 조차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 이자율로는 내가 떠안는 Risk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올 텐데... 에잇 그냥 대출을 안 주고 말지!" 

 

그래서 이 사업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고용될 수 있었던 10,000명의 청년들은 아직도 무직인 상태로 취업난을 이겨내야 했고, 나라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었던 사업체는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좋은 것처럼 비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라의 경제를 해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오늘 글을 통해 '법정 최고 금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조금 길어진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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